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1-2개월 내 20%대를 찍고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8개를 보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30 조사는 30% 아래로 추락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라는 말이 전혀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여론조사 8개 중 4개는 국정지지율 30%대로 나왔고, 3개는 40%대에 간신히 턱걸이를 했습니다. 그나마 전화면접 조사인 전국지표조사(NBS)는 50%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ARS 조사는 전화면접 조사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전국지표조사도 시간 차이를 두고 ARS 여론조사 결과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6·3지방선거 이전까지만 해도 50% 안팎에서 상당히 견고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조원씨앤아이 조사는 지난 4월 초 66.1%에서 8월 말에는 38.9%로 4개월 만에 27.2%p나 빠졌고, 한국갤럽 조사도 4월 4주 차 67%에서 8월 4주 차 42%로 25%p 하락했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의 지지율은 30% 밑으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정책 실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증시 변동성 확대,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사법부와 갈등,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조작기소 특검법(공소 취소법) 추진, 4년 중임·연임 개헌 논란,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따른 반발,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안보 불안 등이 꼽힙니다. 여러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리적 마지노선 40% 이미 무너져
국정지지율 40%는 국정 운영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립니다.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져 30%대를 기록하면 안정적인 국정이 어렵습니다. 나아가 20%대를 기록하면 뭘 해도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고, 공직 사회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를 레임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 스스로도 여론을 의식한 정책을 펼 수밖에 없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표 시점을 연기한 것도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 25일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0-11월로 연기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지난 27일 기초연금 개편안을 설명하는 사전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불과 1시간 전 돌연 취소했습니다. 개편안은 기초연금 지급 문턱을 점차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 연금 수급자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국정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를 주재한 것도 국정지지율 방어와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53.5% 늘어난 43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ARS 조사는 30% 후반, 전화면접 조사는 40%대 초반에서 묶어둘 수 있다면 나름대로 선방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지율이 추가 하락한다면 추석 전후로 30%대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정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각종 조치들이 국민들에게 먹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여론조사 공정 36.3%, 한국갤럽 42%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여론조사공정 36.3%, 코리아정보리서치 36.5%, 비전코리아 38.8%, 조원씨앤아이 38.9%, 미디어토마토 40.0%, 리얼미터 40.2%, 한국갤럽 42%, 전국지표조사 50%로 나타났습니다.
①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유권자 1001명(무선 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 42%, 부정 평가 50%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로 지난 조사 대비 3%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5%p 올랐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를 보면 부동산 정책이 27%로 1위였고, 검찰 권한 축소,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재판 회피 등이 각각 7%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였습니다.
한국갤럽 국정지지율 조사. 한국갤럽 제공
②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유권자 2001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긍정 평가 38.9%, 부정 평가 57.9%로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는 2주 전에 비해 4.0%p 내렸고, 부정 평가는 3.8%p 올라갔습니다. 긍정 평가는 지난 4월 초 66.1%에서 4개월 만에 27.2%p나 빠졌습니다.
③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유권자 1033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긍정 평가 40.0%, 부정 평가 54.9%로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는 2주 전에 비해 4.2%p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3.1%p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부정 평가가 60%를 돌파했고, 이 대통령 지지기반인 호남의 긍정평가는 52.3%로 16.2%p나 하락했습니다.
미디어토마토 국정지지율 조사. 미디어토마토 제공
④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21일 전국 유권자 2026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긍정 평가 40.2%, 부정 평가 56.9%였습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8%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8%p 올라갔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6주 연속 하락하며 전주에 이어 취임 후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전국 유권자 1001명(무선 전화면접)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긍정 평가 50%, 부정 평가 43%로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는 2주 전에 비해 1%p 올랐고, 부정 평가는 똑같습니다.
NBS 국정지지율 조사. NBS 제공
⑥천지일보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전국 유권자 1005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긍정 평가 36.5%, 부정 평가 62.0%였습니다. 일주일 사이 긍정 평가는 6.8%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7.1%p 상승했습니다.
⑦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유권자 1004(무선 ARS)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 36.3%, 부정 평가 60.9%로 나왔습니다. 긍정 평가는 2주 전에 비해 5%p 떨어져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6.2%p 하락했습니다.
여론조사공정 국정지지율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⑧올리서치가 비전코리아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전국 유권자 1021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긍정 평가 38.8%, 부정 평가 57.2%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는 2주 전에 비해 3.2%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6%p 상승했습니다.
4년 중임·연임 개헌 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찬성 31.6%, 반대 65.8%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반대 응답이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유일하게 호남에서만 찬성 52.6%, 반대 42.1%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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