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멸 위기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다음 달부터 전북 4개 군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효과가 가시화하면서 사업 추가 확대와 지속 시행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계속 운영을 위한 준비를 주문하고 있어 재원 마련과 제도 정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수와 순창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한 지 어느덧 반 년.
가맹점 10곳 중 6곳은 손님이 늘었고, 주민들도 생활 안정 등 긍정적인 영향을 체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미라/순창군민 : "윤택하게 쓰고 있죠. 다들. 실속 있게 어르신들도 쓰셔요. 병원 주로 많이 가시고 먹거리 마트도 많이 가시고…."]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에 회복의 불씨를 지피고 있지만,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귀농, 귀촌 같은 장기적인 선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선 계속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데, 대통령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계속 안정적으로 계속된다고 판단하면 인생 설계 자체를 바꿀 만한 유인이잖아요. (농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주식과 부동산 거래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주요 재원으로 언급된 가운데 올해 증시 호황에 힘입어 내년엔 18조 5천억 원까지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세수 규모 변동성이 크고, 공익직불금과 농촌 개발 등에도 써야 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법안이 지난 3월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가운데 농어촌특별회계 안에 기본소득 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국가 부담 비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민 수당이나 공익 직불제 예산과 통합하기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무역 이익공유제, 햇빛·바람 배당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황영모/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장 : "농특세의 초과 세수분의 약 한 30% 정도만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 기본소득 계정으로 신설한다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국비의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거로 예상합니다."]
시범 운영에서 확인한 농어촌의 변화가 소멸 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해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어가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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