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50개의 현장체감형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5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현장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확정된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총 50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농촌 발전 및 에너지 전환 활성화
농촌 활력을 높이고 질서 있는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저수지와 담수호 등의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임차하는 저수지·농지의 재산세율 인하(분리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햇빛소득마을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영농형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협의를 통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를 의제처리해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북 타운홀미팅(2.27.)에서의 건의를 반영해 귀농·귀촌 청년들의 창업을 돕고자 농업진흥지역 내 음료·제과 판매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한다. 농촌특화지구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필수 시설(도축장, 동물병원, 일반숙박시설 등)은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 간소화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빈집철거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다.
➁ 미래 농업 육성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출액과 상관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을 허용한다.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은 일반 RPC까지 확대된다. 친환경 인증과 관련해서는 비의도적 오염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될 경우 생산물은 폐기하되 인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나 자녀 등도 공동생산자로 표시할 수 있게 개선한다.
푸드테크 등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 등 비식품 분야 푸드테크 기업에도 컨설팅과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동물용의약품 위탁전문생산기업의 제조업 허가 조건을 완화한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은 해당국 경영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식품·외식기업 재직자 대상 푸드테크 계약학과의 모집 주기를 매년으로 단축함과 동시에 박사과정까지 확대 운영한다.
➂ 농가 경영·소득 안정 조치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 내 장관 고시 금액으로 상향한다.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은 40kg 포대벼 기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해 수확기 농가의 현금 유동성을 돕는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최종 지급액 상한은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며, 임대 간척지 재해 발생 시 임대료 감면 기준은 법인별 피해율에서 필지별 피해율로 변경해 농가 보호를 강화한다.
➃ 반려동물 산업 및 양육자 편의 제고
반려동물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동물 미용업 등록 업체의 출장 영업을 허용한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화장장 등 동물장묘업과 동물자연장 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개별병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하고, 심장질환이나 당뇨 등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➄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민생 규제 해소
배달앱 플랫폼과 음식 포장재·영수증에 중복으로 표시해야 했던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규제를 플랫폼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토종닭 부화장에도 오리부화장과 마찬가지로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중심의 농할상품권 사용 범위를 골목상권의 농축산물판매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하고, 생산년도가 다른 인삼을 혼합한 제품에 대해 모든 생산년도를 표시하거나 가장 오래된 개체를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연산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똑똑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은 성과가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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