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일러스트. 제작=Chat GPT
지난해 감소세를 보였던 근로손실일수(파업에 따른 노동손실일수)가 올해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개정 상법 시행 등 제도 변화, 대기업 노조 중심 집단행동, 6월 지방선거 등이 맞물려서다.
6일 고용노동부의 연도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203만5000일까지 기록했던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에서 2021년까지 40만~80만 일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갔고, 2022년 이후 30만~40만 일 수준으로 뚜렷하게 줄었다. 그러던 중 2024년에는 45만7000일로 반등했다가, 2025년에는 39만4000일로 다시 주춤했다.
근로손실일수란 파업 등으로 일하지 못한 시간에 파업 참여자 수를 곱한 후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일수다. 파업 등 노사분규가 발생해 1일 근로시간 이상 조업이 중단되면 근로손실일수로 반영·집계되는 것이다.
2026년에는 삼성·HMM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총파업과 금속노조의 집단 총파업 계획이 예고돼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동계와 재계 안팎의 지배적인 견해다. 올해 들어 쟁의 환경이 노조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 시행으로 인해 파업 참여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부담이 줄어서다. 또한 개정된 상법이 보장하는 강화된 소수주주 권리도 노조의 압박 수단을 넓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유무형의 비용이 낮아지면서, 노조가 보다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형성된 셈이다.
진화하는 파업…투쟁 방식 다양화·다변화
이처럼 제도 변화가 노조의 협상 효율을 높이면서 파업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단순 작업 중단 차원이 아니라 기업별 특성에 맞춘 전략적 쟁의 행태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근로손실일수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이하 삼성전자 노조)가 제시한 '기간제 파업'이 대표적인 예다. 삼성전자 노조는 노사 협의가 계속 결렬될 경우,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노조가 단체 연차를 사용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을 당시 조합원들이 임금·근태 등 불이익으로 부담을 느꼈던 점을 보완하는 차원의 조치다.
삼성전자 노조의 한 관계자는 "파업은 18일이지만 공휴일 등을 고려하고, 3월 초기화된 연차 일수를 적절히 활용하면 실제로 파업 근태가 반영되는 일수는 7일 정도로 조정 가능하다"며 "파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조합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사측에는 확실한 압박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 지부(이하 HMM 육상노조)는 파업 예고와 함께 주주권 및 의사결정 참여를 경영진 압박 수단으로 병행하는 '거버넌스형 투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총파업을 예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등 강화된 소수주주 권리를 바탕으로 경영 의사결정 구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결합됐다.
정성철 HMM 육상노조 위원장은 지난 3월 30일 HMM 이사회에서 노조와의 합의 없이 본사 부산 이전 안건을 처리하자 "(조합원들은)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주식을 보유하고 5월 8일 투쟁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HMM은 오는 5월 8일 본사 부산 이전 관련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주주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4월 14일까지 HMM의 주식을 1주 이상 취득해야 한다. HMM 육상노조는 주주총회 이후에도 사측에서 일방적인 본사 이전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힘입어 하청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 회복을 위한 원청교섭을 쟁취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자(원청)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가입자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이 있다.
금속노조는 19개 원청을 대상으로 약 1만8433명에 대한 교섭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교섭 대상으로는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원청교섭 상견례를 추진할 예정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오는 7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전방위적 파업까지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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