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결제 단말기 'Npay 커넥트' 보급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 물량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단말기 보급에 적극적인 부가통신사업자(VAN사)에 PG 물량을 더 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네이버페이를 겨냥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1일 금융권과 결제업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네이버페이가 VAN사에 PG 결제 물량을 배분하는 과정과 커넥트 단말기 보급 실적이 연계됐는지다. 네이버페이가 PG 물량 배분을 대가로 VAN사에 커넥트 단말기 보급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결제 승인과 매입 등의 통신망을 제공한다. 네이버페이는 VAN사를 통해 커넥트 단말기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감원은 다만 특정 위법 정황을 전제로 네이버페이를 조사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페이뿐 아니라 결제업계 전반의 거래 실적 자료를 받아 시장 동향을 살펴본 것으로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혹이 실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거래 구조와 대가 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나 VAN사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네이버페이와 VAN사 사이의 PG 물량 배분과 단말기 보급이 문제로 제기된 만큼 기존 리베이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결제업계에서는 네이버페이가 여전법상 리베이트 금지의 직접적인 주체인 신용카드사나 VAN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법률 적용 여부와 별개로 PG 물량 배분과 단말기 공급 사이에 실제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거래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네이버페이는 이번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PG 물량 배분과 커넥트 단말기 보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PG 결제 물량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여러 여건을 고려해 배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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