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왼쪽)과 국민의힘 의 로고.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내달 1일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 부동산 정책, 검찰개혁 후속 법안 및 사법개혁 법안,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내년도 예산안 등 곳곳에 뇌관이 산재해 여야 대치가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내년도 슈퍼 예산안을 원안대로 지켜내겠다는 방침이고,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와 '포퓰리즘'으로 각각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개혁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입법 전쟁'에 나선다.
주요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촉진을 위한 도시정비법,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주가 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간 이견이 팽팽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수도법, 물 관리기본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건축법, '메가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근로제 예외 적용 여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떠오른 법원조직법 개정 등 '2차 사법개혁'도 주요 과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살리기'라는 기조하에 총 7개 분야 133개의 중점 입법 과제를 선정해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여당의 '입법 독주' 저지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부동산 공급 정책 기조에 맞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해 민간 재건축 사업에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주택 공급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용산공원 부지 개발에 대해서도 도심 녹지 보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여권의 '2차 사법개혁' 추진을 '사법부 흔들기'로 규정하고 맞서는 한편 최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계기로 떠오른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800조원대 예산 편성을 예고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정은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예고한 바 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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