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6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단계 개혁안’을 제시했다. 선관위원장 상임화와 상임위원 확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은 법률 개정으로 우선 추진하고 외부기관의 감사 허용은 개헌 과제로 넘기겠다는 구상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 동의가 필수인 만큼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는 선관위 대수술을 위한 제도 개혁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사태로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데다 선관위의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TF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보고에 의하면 투표가 일시 중단된 뒤 재개된 투표소는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 등 5개 지역에 26개 투표소에 달한다”며 “현장 대응 매뉴얼은 물론 사고 발생 시 보고·전파 체계 등 위기 대응 시스템 전반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은 선관위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1단계)을 마친 뒤 감사원의 감찰 근거를 명문화하는 헌법 개정(2단계)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국민적 합의를 요구받는 개헌은 별도 논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TF 부단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입법을 통한 개혁은 올해 정기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하고 개헌 문제는 내년 초에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1단계 개혁의 핵심은 선관위 조직 개편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선관위원장 상임제 도입과 상임위원 확대, 선관위 내 독립 감사기구 설치가 거론됐다. 현재 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겸직하는 비상임 체제인 만큼 상시적인 조직 관리와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TF는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 수를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내부에 독립 감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외부 기관의 직접 감사가 어려운 현행 제도 아래에서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해 업무 점검과 감시 기능을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다. TF는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시기구에 국회 보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개헌 사항인 2단계 개혁안에는 외부 기관인 감사원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견제·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외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선관위를 대상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허용함으로써 조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어서다. 다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감사원 감찰을 제도화하려면 헌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해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는 개헌이 불가능한 만큼 야당의 협조를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 기관인 선관위 해체를 주장하는 만큼 당연히 개헌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관위의 투·개표 업무를 행정안전부에 위탁하는 방안을 두고 신중론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과정에 행정부가 개입한다는 논란을 불러 선관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TF 소속의 한 의원은 “선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은 선관위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실제 투·개표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을지는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는 17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열고 선관위 조직 개편과 감사 체계 개혁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다듬을 예정이다. 내부에서는 8월 전당대회 국면이 본격화하기 전에 개혁안의 큰 틀을 확정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TF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선관위원장 상임화, 상임위원 확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이르면 다음 달 초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TF 차원의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국정조사 결과와 개별 의원들의 법안 등을 종합해 가장 실효성 있는 당 차원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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