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분 포함 ‘전면 차단’…5개월간 수출 막고 국내 공급 집중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산단.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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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로 석유산업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전면 금지됐다. 원료 수급 위기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수출 예정 물량 모두 국내 수요처로 공급된다.
산업통상부는 27일 0시부터 5개월간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수출 계약이 이뤄진 물량도 수출 금지대상이다. 예외적으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수출할 수 있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나프타를 가공하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이 생산된다. 이는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쓰인다.
산업부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의 약 11%가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제한 조치에 따라 해당 물량은 전량 국내 수요처로 전환해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해외로 반출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라며 "국내 수요처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일부 중질나프타 등은 수출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프타 수출 계획을 산업부에 알릴 경우 해당 나프타가 국내의 석화 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뒤 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나프타 사업자(정유사)와 나프타 활용 사업자(석유화학사)는 매일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 관련 사항을 산업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나프타 사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 비율(반출량/생산량)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경우 산업부가 합리적 사유를 조사한 뒤 판매·재고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산업부 장관은 수급 조정을 위해 나프타 사업자에 생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도입한 나프타를 특정 나프타 활용사업자(석유화학사)에게 공급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산업부는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제한 규정을 담은 고시(안)를 마련해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해 왔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은 77%로,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은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자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을 크게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주간의 재고가 있는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지난달 말에 시작된 전쟁이 한 달가량 지속되자 종량제 봉투 사재기 등 국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정부는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도입 지원 등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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