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의 여당 원 구성 강행 규탄대회에서 나경원 의원이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표몰이용 급조”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당장 대단한 투자가 실제 이뤄진 것처럼 떠들지만, 기업은 사실상 ‘조건부 장기 프로젝트’라 말하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투자의 주체인 기업은 ‘수익 창출’ 가능성을 보는데 발표 주체인 정부는 오직 ‘표몰이’ 가능성만 보고 있다”며 이를 “동상이몽”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국 단위 선거 전에 특정 지역에 쏠린 천문학적 투자를 발표했다면 타지역의 거센 역풍을 맞았을 것이 뻔했다”며 “이를 철저히 계산해 피하고 있다가 특정 지역 당원 비중이 절대적인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꺼내 든 것”이라며 ‘기만적 정치쇼’라고 일축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호남 시·도민에 대한 희망고문으로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까 깊이 우려스럽다”며 “이 천문학적 투자가 과연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는지, 그 과정에 국가 권력을 악용한 명백한 직권남용과 모종의 흑막이 작용했는지 국민 앞에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도입해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다만 한 가지 역설적인 대목은, 그 논의 과정에서 호남 원전 건설 검토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긍정적 어젠다가 마지못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참 뻔뻔한 위선이자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재계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업 추진 속도가 더뎠다고 설명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기업이 왜 속도를 내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며 “철저한 손익 계산상 사업 타당성이 부족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 타당성이 없던 사업이 갑자기 가능해진 배경에 징벌적 규제와 세무조사 등 국가 권력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 의원은 “SK하이닉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며 “부지, 일정, 규모가 모두 미정이고 전력과 용수 등 수많은 조건이 충족돼야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전자 관계자 역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며 “오죽하면 주주들과 노조가 들고 일어나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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