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수영장 추락·음식점 돌진 등 사고 잇따라
지난해 급발진 의심 사건 75% ‘60대 이상 운전자’
경남 면허 반납 증가세 더뎌…대중교통 불편 탓
전문가 “방지장치 부착·반납 유인 강화 등 필요”
5월 16일 오전 10시 20분께 밀양시 하남읍 하남스포츠센터에서 70대 여성 ㄱ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1대가 센터 1층 유리창을 깨고 지하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
#1. 지난달 16일 오전 10시 21분께 밀양시 하남읍 하남스포츠센터에서 70대 여성 ㄱ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1대가 센터 1층 유리창을 깨고 지하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C(폐쇄회로)TV를 보면, ㄱ 씨는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갑작스럽게 센터 1층 유리창으로 돌진했다. 수영장에 떨어지면서 뒤집어졌다. 경찰은 ㄱ 씨 사고 발생 원인을 페달 오조작이라고 봤다.
#2. 지난 9일 오후 1시 15분께 밀양시 삼문동 한 거리에서 70대 ㄴ 씨가 운전하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한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ㄴ 씨가 왼쪽 손목을 다치고, 음식점 유리창과 테이블 등이 파손됐다. ㄴ 씨는 경찰 진술에서 “음식점 앞에서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액셀러레이터를 밟은 것 같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 지난달 20일 오전 9시 48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가 건물 1층 빈 옷가게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차량에는 40대 운전자 ㄷ 씨와 고등학생 아들이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경상을 입었지만 병원 이송이 필요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ㄷ 씨는 무면허·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달 오조작·급발진 주장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고 유형을 내는 연령층 과반은 고령 운전자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정책을 펴고 있으나, 현실성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온다.
9일 오후 1시 15분께 밀양시 삼문동 한 거리에서 70대 ㄱ 씨가 몰던 베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음식점으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해 급발진 의심사고로 언론 보도된 사고 149건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연구원 제작결함조사한 결과, 이중 페달 오조작 사고는 109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 40건은 조사 중이거나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원이 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사고 비중은 75.2%였다. 구체적으로 60대가 36.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28.4%(40건), 50대가 14.2%(20건)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급발진 주장 사고 건수를 따로 집계하진 않지만, 급발진 의심사고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급발진 주장 사고는 운전 미숙 또는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오조작이 자칫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면허 발급·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안전교육 수강이 의무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는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내 모든 시군은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일회성으로 10~30만 원 상당 지역화폐·교통카드 등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경남 경우 고령자 면허증 반납은 더디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 따르면 고령자 면허증 반납 추이는 △2023년 5568명 △2024명 6106명 △2025년 6479명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고령자 면허증 반납 지원 관련 예산은 올해 1억 7000여만 원 규모로 지난해 대비 3200만 원 증액되는 등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9시 48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상가 1층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독자 제공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대책으로 차량안전장치 지원, 대중교통 혜택 확대 등이 제기된다. 다만 대중교통 혜택 경우 시외 거주자, 군지역민,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큰 효과가 없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표승태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수는 “페달 오조작·급발진 주장 사고는 운전자 교육·차량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유인책 강화·대중교통 취약지 개선 등이 맞물려져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를 막기 위해 2028년 9월부터 신형 자동변속기(오토) 승용차를 대상으로 ‘제동 중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 방지 장치는 장애물 감지·출력 제한을 통해 사고를 예방한다. 국내에서도 같은 장치가 2029년 1월 신차를 대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장효석 삼성교통안전 수석연구원은 “제동 상태 오조작 방지 장치 활성화에 더해 주행 상태에서 오조작으로 급발진하는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기에 이 장치 또한 도입이 시급하다”며 “나아가 고령자 면허증 반납 지원 제도가 대중교통 이용뿐만 아니라 일본 사례처럼 병원·안경점 할인 등 생활 전반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성·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표 교수 또한 “현행 고령자 면허증 반납 지원제도는 일회성에 그치는 데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일부 도심을 제외하면 고령자 이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페달 오조작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창원시 누비콜’, ‘산청·함양군 100원 택시’ 등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동수단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적극 보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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