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사이버보안 위협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김현 의원이 주최한 ‘AX 시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학회 AI보안연구회, 한국인터넷법학회가 공동 주관했다.
발제에 나선 권태경 연세대학교 교수는 AI 기술 고도화로 보안 위협이 급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 침해사고가 2383건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딥페이크와 자동화 공격, AI 모델 공격 등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본법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한 거버넌스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AI가 자율적으로 판단·실행해 발생한 사고는 기존 ‘침해사고’ 개념으로 포괄하기 어렵다”며 “AI 위험평가를 총괄하는 새로운 책임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인재 양성과 기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효진 연세대학교 교수는 융합형 보안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곽진 아주대학교 혁신융합원장은 AI 기술과 보안 기술의 동시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두식 이로운앤컴퍼니 대표는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언급했고,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정보보안을 기본권 차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 측도 산업과 보안의 연계를 강조했다. 지은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장은 신기술 산업과 보안의 융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 의원은 “AI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더라도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AX 시대의 보안은 시스템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닌 AI가 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AX 시대에 맞는 사이버 보안 체계와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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