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조(영월) 강원도의원
강원도 복지보건국의 성과지표 달성률이 90%를 넘었지만 예산 집행부진 사업 상당수는 수년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학조(영월) 강원도의원은 10일 제348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복지보건국 결산심사에서 성과지표와 실제 예산 집행실적 간 괴리를 지적하며 성과관리 체계 재점검을 주문했다.
도 복지보건국의 지난해 성과지표 36개 가운데 6개는 초과달성, 27개는 달성해 전체의 91.7%인 33개가 목표를 충족했다. 반면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15개로, 이 가운데 60%인 9개는 2년 이상 집행부진이 반복됐다.
대표적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와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은 4년 연속,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는 3년 연속 집행이 부진했다. 하지만 관련 정책사업 성과지표인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은 목표 대비 126%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돼 반복적인 집행부진이 현행 성과지표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예산집행에서는 같은 문제가 수년간 반복되는데 성과평가상 대부분 달성으로 평가된다면, 현재 성과지표가 실제 정책성과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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