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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흥 의원,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대비 조례 제정 추진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이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김미영 기자 입력 2026.09.01 00:00 0

김태흥 의원, ‘특정건축물 특별조치법’ 대비 조례 제정 추진

▲ 김태흥 의왕시의원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이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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