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치검사 1호’ 윤석열 꼽아
여야, 자료 미제출 등 질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14일 개최됐다. 지명 37일 만에 청문회장에 선 김 후보자는 책임감 있는 사건 처리와 수사 기관 간의 이른바 ‘사건 핑퐁’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 ‘책임 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수사관이 맡은 사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자기가 맡은 사건을 죄가 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면 그걸로 끝이면 절대 안 된다”며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는지 여기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하며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기관 간 반복 이송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중수청의 보완수사 이행 미비가 원인이라면 자신의 책임이라고도 덧붙였다.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요구 이행 기간이 한 달로 명시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취지에도 적극 동감한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중수청의 성공이 곧 검찰개혁 성공의 가늠자”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대상인 ‘정치검사 1호’를 꼽아달라는 질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데 제일 첫 번째인 것 같다”고 지목했다. 이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에 강력히 선을 그었다. 2020년 윤 전 대통령 징계 재고 성명 참여에 대해서는 당사자 소명 절차 누락 등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 재직 시절 관여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오로지 법과 사실, 법리만 따랐다고 피력했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당시 기소에 반대하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소신을 지켰다고 밝혔다. 다만 김학의 사건 관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자료 미제출과 청문회 지연 개최를 둘러싼 의원들의 지적도 이어졌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적조서 등 핵심 자료가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오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지연 경위를 둘러싼 질타도 나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지명 후 37일이나 지나 청문회가 열린 점을 언급하며 “추가 검증을 이유로 인사청문요청안을 안 보내고 자기네들끼리 싸웠다. 정작 청문회를 해야 하는 행안위 위원들은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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