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관업무보고에서 “창원과 용인 등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멈췄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쟁력 있는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의 핵심인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조성하는 것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천”이라며 “현재 15개 신규 국가산단 중 절반에 가까운 7개가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타 면제로 속도를 내던 용인 반도체 산단조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개입으로 당초 계획이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한 뒤 LH가 하반기 착공을 위한 부지 매수와 시공사 선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을 조목조목 짚었다. 또 “대한민국 수출을 주도하는 K-방산과 K-원전을 뒷받침할 창원의 방위·원자력 융합 산단은 개발제한구역 전략사업 지정조차 완료되지 않아 사실상 첫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산단 조성의 시행 주체인 LH에 대해서는 공익보다 사업성을 앞세우며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LH 사장 공석 상황을 언급하며 “직무대행이 국록을 받으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시간만 죽이는 시위소찬(尸位素餐·능력이나 공로 없이 높은 벼슬자리만 차지하고 녹(봉급)을 받아먹음을 비유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방 산단 발전이 지방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는 점에 공감하며 “창원 산단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LH 등 관계 기관과 직접 접촉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김 의원과 함께 책임지고 산단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정리하겠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반도체와 방산, 원자력 등 첨단 전략 산업은 하루가 늦어지면 1년이 뒤처지고, 1년이 늦으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전했다. 그는 창원과 용인 등 국가산단이 당초 계획대로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진두지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기철기자 leekic2@gnnews.co.kr
김종양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관업무보고에서 창원?용인 국가산업단지 추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LH에 대해 따져 묻고 있다. 김종양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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