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오승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한국무역협회의 대정부 지원 기능이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다며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미국과 협상하는 와중에 경제단체 중 대외적으로 가장 정부를 지원해 줘야 할 곳이 무협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기능이 너무 부족하더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무협의 공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정말 뼈아픈 지적”이라고 공감했다.
장 의원은 과거 특혜성 기금을 바탕으로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가진 무협이 정작 무역 전쟁 속에서 제 일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코엑스 등 협회 자산은 과거 수입 승인 대가로 징수한 준조세 성격의 기금으로 형성돼 사실상 국민의 재산”이라며 “일반 경제단체와 달리 회장 연봉만 6억 원에 달할 정도인데 정작 무역 전쟁 속에서 역할을 얼마나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산업부 출신이 상근부회장을 맡고있을 뿐 아니라 감사는 13년 만에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부가 무협의 역할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정하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말씀해주신 것들이 지금의 무역전쟁 속에서 함의가 크다”며 “과거와 전혀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유념해서 무협 혁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미 무협에 혁신 방안을 계속 주문해왔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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