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회의원
국가가 지원하는 문화 예술 공연과 예술인 복지 정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 갑)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우너사업은 서울에만 2곳의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예술인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스인은 수도권에 86.8%가 집중됐다.
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언 사업도 전체 242개 신청 단체 중 최종 선정된 60개 단체 가운데 소두권 소재 단체가 총 46개로 전체 선정 규모의 76.7%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025년 지역별 예술 활동증명을 보면 20만 9.934명 중 전북은 3.2%(6,659명)을 차지고 하고 잇으며 공연예술 중장기 청작 지원 사업도 6개 단체가 지원해 3개 단체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이러한 현상이 수도권의 예술인 거주 비율이 높은것도 있지만
상세한 대면 상담은 서울에 위치한 재단 본부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전세 계약 체결 후 서류를 지참해 서울의 예술인복지재단에 방문 접수하는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한국예쑬인복지재단과 문화 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의원은 “더 크게 우대해 드려야 할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잘못된 제도로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며 “어린이 돌봄 센터는 지역 간 형평성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권역별 거점 센터를 확충해야 하고 공연 지원 단체와 공연 개최지역에 대한 지역별 편차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도 비대면 대출 심사와 서류 제출 은 물론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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