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에는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제 조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가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며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기업 이익과 재정 여력을 청년·취약계층·미래산업에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호황에 걸맞은 상상력과 이를 현실로 옮길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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