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규모 1차 추경 신속 집행이 우선”
홍익표 정무수석 등은 ‘하반기 2차 추경’ 군불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범 정책실장./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최근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황으로서는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재정 투입론이 고개를 들자, 일단 26조원 규모의 1차 추경 집행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홍익표 정무수석 등은 2차 추경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차 추경은 매우 앞선 이야기다. 이번에 편성한 26조원 내외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현재의 최우선 목표”라고 했다. 이어 “전쟁에 따른 직접적인 충격 3개월, 공급망 등 간접적인 충격 6개월 정도를 상정하고 추경을 편성했다”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된 만큼, 그 이후의 상황은 추경을 충실히 집행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청와대 정무 라인과 예산 당국 수장이 내놓은 ‘2차 추경 가능성’ 언급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중동 전쟁 상황이 몇 개월 갈지 모르는 상황이며, 하반기에 추가적인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역시 “상황이 정말 장기화되거나 심대한 타격이 추가로 있을 경우 재정 여력을 봐가며 (2차 추경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지난달 31일 1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정부와 청와대 내부에서 추가 편성 논의가 터져 나온 셈이다. 정책실과 정무 라인 간의 미묘한 입장 차는 결국 ‘나랏빚’ 문제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1차 추경(26조2000억원)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으로 거둬들인 25조2000억원의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이다. 그러나 2차 추경이 현실화하면 남은 초과 세수가 부족해 결국 적자성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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