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단채 의혹 수사 막바지…최종 처분은 아직
민주당·국민의힘서 잇단 비판…검찰에 판단 근거 요구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과 기업회생 신청 과정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에 수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김 회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김 회장 등의 처분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잠정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대검이 추가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최종 처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측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전단채를 발행했는지와 이 과정에 MBK 경영진이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김 회장이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채권 발행 등에 직접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앞서 김 회장 등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불기소 검토 보도가 나오자 여야에서는 검찰이 판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은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 회장이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검찰에 수사 결과와 판단 근거 공개를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검찰이 과거 김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와 비교해 어떤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수사·처분 과정과 전단채 발행 및 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검토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은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 직원과 협력업체, 투자자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김 회장의 책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SNS를 통해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가능성을 비판했다. 다만 하 원장이 언급한 ‘사기’나 ‘주범’ 등의 표현은 김 회장의 혐의가 법원에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하 원장이 제기한 주장이다.
노동계도 가세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을 내고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가능성에 반발했다. 노조는 검찰의 형사 처분과 별개로 MBK와 김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 문제는 남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둘러싸고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일부 보도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지휘부와 수사팀은 일치된 의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방향은 공개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안에 수사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쟁점은 김 회장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회생 신청 준비 상황을 어느 시점에 어느 수준까지 인지했는지, 전단채 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를 검찰이 입증할 수 있느냐다. 현재까지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은 만큼 김 회장의 형사책임 여부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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