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6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대로 이동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압박하던 수준에서 한발 더 나아가 탄핵소추까지 검토 대상에 올린 것이다.
시점이 눈에 띈다. 민주당은 최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과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 조사 등을 둘러싸고 지도부와 강경파 사이에서 잇따라 이견을 노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도 뚜렷한 상승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문제가 흩어진 지지층과 당내 목소리를 다시 모을 수 있는 공통 의제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다만 탄핵 추진이 실제 여론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다. 민주당 안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만한 탄핵 사유를 충분히 갖췄는지 먼저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지지층 결집에 초점을 맞추다 중도층 반발을 키울 경우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며 “모든 사안과 방법,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에는 탄핵이라는 표현 자체를 자제해왔다면서 이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언 수위는 이틀 사이 뚜렷하게 높아졌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까지만 해도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에는 탄핵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에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못 박으면서 탄핵을 공개적인 선택지로 올렸다.
당내 강경파도 즉각 힘을 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 문제 등을 거론하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먼저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며 1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범여권 내에서 조 대법원장 책임론이 점차 강경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이 시점에 탄핵 카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배경에는 복잡해진 당내 상황도 자리하고 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강경 지지층과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졌고,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 과정에서도 당 지도부 내 이견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서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정황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서로 다른 현안을 놓고 갈라졌던 당내 세력이 조 대법원장 문제에서는 비교적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론이 내부 결속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지율 흐름도 지도부로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층 결집만 바라보고 탄핵을 밀어붙이는 데에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 13일 BBS 라디오에서 탄핵론이 오히려 조 대법원장에게 더 많은 정치적 주목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 또한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인지도만 올려주는 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면서 “국민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건 주가와 부동산 문제 등 먹고 사는 문제”라고 내다봤다.
탄핵이라는 수단 자체가 가진 정치적 무게도 크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법원장은 직무가 정지되고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범여권이 제기해온 의혹과 제청권 갈등이 실제 탄핵소추 사유로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탄핵 추진 자체를 정권 심판론과 연결하며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역풍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동민 기자 dong7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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