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DCC) 제2전시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 분열 수습과 통합이 꼽힌다. 입법 현안으로는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검찰개혁 후속 입법,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가 기다리고 있다. 그간 경색됐던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도모하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민주당을 바꾸겠다. 언어도, 정책도, 태도도, 문화도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저는 이재명 정부의 ABCD 성장 전략을 짰다. 이번에는 민주당 ABC 플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Affordability(먹고사는 민생 정치)·Broadening(확장)·Competence(유능한 정치)를 내걸었다.
신임 김민석 지도부 앞에는 분열된 지지층 통합이 시급한 과제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이재명계와 친정청래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당원과 지지자 사이의 반목도 심해졌다. 이 같은 분열상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민석 대표는 갈등 해소를 위해 통합 메시지를 내고, 당직 인사에서 탕평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정청래, 송영길과 함께 뛸 것”이라며 “제가 그 장을 넓게 열고 함께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수석대변인에 재선 박성준 의원(서울 중·성동을)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초선 김태선 의원(울산 동)을 임명했다. 두 의원은 모두 친명계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각각 수석대변인과 수행실장을 지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도 당면 현안이다. 정부안 중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두고 당내에서 이견이 분출하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이를 위한 청와대 및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김민석 체제의 당·정, 당·청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내년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겨야 하는 김 대표 입장에선 서울 유권자들의 편에서 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 입법을 차질 없이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검찰 수사권 폐지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안 134개 처리가 남아 있다. 2030 지지율 하락 주원인으로 부동산, 주식시장 불안과 함께 보완수사권 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경찰 견제 방안 및 범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난제다.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6·3 지방선거 악영향 우려와 맞물려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잠정 보류했다.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갈려 논의가 본격화하면 진통이 예상된다. 한 재선 의원은 “당정 간 호흡을 맞추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로는 당의 독자적 의사결정 구조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런 생각인 것 같다고 해서 당이 갑작스레 (기존 입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소원했던 국민의힘과의 관계가 개선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쟁점 주요 법안들을 범여권 주도로 처리해왔고, 야당과의 소통 등 협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김 대표가 경색된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협치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를 찾았다. 김 대표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제 옥포동 삼도로얄맨션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시설로 이용 중인 사회복지관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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