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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세제 재검토"‥당정, 실거주 인정 확대 공감
김민석 "비거주 1주택 세제 재검토"‥당정, 실거주 인정 확대 공감
2026-08-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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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개편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1주택자는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부세 부담의 상한선을 높이는 안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여당과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타이 차림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시작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곤 2시간 30분 가까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핵심 주제는 여당 내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안.
김 대표는 정부와 청와대에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가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들고, 주택을 처분할 때에도 실거주 시에만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해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기존 150%였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을 200%로 높이는 안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높이는 안 역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하면서, 최종안 도출 때까지 당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서울시장이 아닌 기초단체장에게 인허가권을 주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박주영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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