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강남·송파·여의도, 경기 분당 등 수도권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해 특정 주택 매물을 비공개로 공유하며 담합을 벌인다는 의혹에 대해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즉시 현장 확인점검과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점검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적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조직이다.
김 총리가 공유한 기사를 보면, 서울 강남·송파·여의도, 경기 분당 등 지역의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회원비를 내야만 특정 매물을 공유받을 수 있는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회원들끼리만 공유하는 공동중계망에는 네이버 부동산 등 열린 페이지에선 찾을 수 없는 매물이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김 총리의 이번 지시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강경 대응 기조와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이날 오전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등을 공유했다. 경찰청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하는 한편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을 구속했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0.1%의 물 샐 틈도 없게 철저히 준비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엑스에 청와대 국민안전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개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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