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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기현 "선관위, 휴양지 외유성 출장 예산 낭비 철저한 조사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16일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을 두고 "부실 선거 관리에 이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선관위, 휴양지 외유성 출장 예산 낭비 철저한 조사를"

김기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16일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을 두고 "부실 선거 관리에 이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울산 남구을)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근 5년간 선관위 직원 국외출장 현황'을 제출받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은 지난 5년간(2022년~2026년 6월) 107차례에 걸쳐 총 461명이 약 24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총 29차례, 약 8억원 △2023년 총 30차례, 약 6억9,000만원 △2024년 총 20차례, 약 3억4,000만원 △2025년 총 26차례, 약 6억원 △올해 2차례 출장에 약 3,300만원이 소요됐다.

출장지 가운데는 대표적인 휴양지로 알려진 해외 지역들이 대거 포함된다. 결과보고서도 부실한 경우가 수두룩하다.

김 의원은 '일본과 한국의 선거제도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면서도 정치적 문화적 환경 차이로 운영 방식에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했다' '각 도시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도 잘 보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 등 일부 보고서 내용에 대해 원론적이고 감상문만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 해외 출장 실태를 두고 혈세 낭비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수년 전부터 부실 선거와 무능으로 질타받고 있었지만 정작 선관위는 해외 출장마저 부실하게 다녀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는 와중에 부실한 선거 관리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외 출장을 비롯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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