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주가조작 범행에 적지 않은 역할 수행... 직접 가담 기간 짧은 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씨 계좌를 관리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준수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상진 부장판사)는 이준수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준수씨 공소사실은 그가 2012년 당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건희씨와 순차공모해 68회에 달하는 이상매매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1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들이) 주가조작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역할을 했고 그 죄책을 부담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양형사유에서 "이 사건 죄질 좋지 않고, 피고인은 주가조작 범행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 동종범행 전력 2회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직접 가담 기간이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이후에도 김건희씨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친밀한 관계가 드러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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