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단순 노사 갈등 넘어선 복합적 양상 계속 될 것"

하청 경영진의 전략적 대응과 원·하청 관계의 새로운 변수 부상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삼성그룹노조연대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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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한국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대화보다는 법적 공방과 강대강 대치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현장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를 직접 만나는 노무사들은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노무사는 “현장에서는 법 시행 취지와는 별개로 매우 복합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며 “일부 하청업체 경영진들이 노조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원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실무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을 대화 상대로 세워 단가 현실화나 운영상의 현안을 해결하려는 일종의 전략적 접근이 구체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IT 및 주요 제조 현장에서는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법리적으로 해석해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법적 명분이 하청업체의 경영상 요구와 맞물리면서 원-하청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관리 부담이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법적 보호라는 취지가 현장에서는 원-하청 간의 책임 소재 공방으로 이어지며 기존의 산업 생태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법 시행 초기, 단순한 노사 대립을 넘어선 실무적 이해관계의 충돌이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노무법인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노무사의 역할이 단순 자문을 넘어 분쟁의 구도를 기획하는 전략 설계자로 변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지렛대 삼아 원청으로부터 단가 인상이나 운영비 보전을 끌어내려는 하청 경영진의 실무적 판단이 노무사의 법리와 결합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 과정에서 순수한 노동권 보호라는 법의 취지는 퇴색되고 기업 간 이권 다툼이 노사 갈등의 형식을 빌려 표출되는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교하게 기획된 교섭 요구는 개별 기업의 대응력을 무력화하고 산업 전반의 비용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