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재수 '통일교 의혹' 불기소, 정치권 파장은?

국민의힘·개혁신당 “면죄부 줘”…부산 북갑 보궐선거 여부도 주목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 불기소 처분 받으면서 부산지역 정가에 어떤 파장이 미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 합수본, 전재수 불기소…田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

전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인 10일 전 의원에 대한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시효완성,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법리스크 부담을 어느 정도 덜게 된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4개월, 고단한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도,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였다”며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되었다. 할 말 많지만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입장을 내놨다.

또 전 의원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전 의원과 가진 면담에서 “악의적인 비판과 부당한 공격을 잘 견뎌줘서 고맙다. 평소 전재수의 진심을 믿었고, (불기소) 결과가 나와 대단히 기쁘다”며 “민주당은 부산 선거 승리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적극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24일 일찌감치 부산 전역에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 100여 개를 걸고 지난달 2일에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전재수, 북극항로를 열다, 부산의 미래를 열다’ 출판기념회도 개최하는 등 공식 출마 선언 전부터 사실상 선거 준비를 해왔다.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선거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합수본이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원주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785만 원 상당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했으며 전 의원(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인이 이 시계 수리를 맡긴 데 비추어 “통일교에서 샀던 시계를 수리 의뢰했기 때문에 (수수가 의심된다)”고 밝힌 만큼, 비록 시효 완성으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논란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또 합수본이 이날 전 의원은 불기소했어도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내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보좌진 4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한 데다, 국민의힘이 전 의원의 지난달 2일 열린 출판기념회 관련해 “현금 봉투를 제공하거나 개인 계좌를 안내해 돈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도 현재 경찰로 이송된 상태란 점에서, 수사 결과가 선거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국민의힘·개혁신당, 田 불기소 성토…“野 추천 특검 해야”

전 의원 불기소 처분 소식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선 합수본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특검 수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분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장이 전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 같다. 아예 정권이 나서서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며 “증거인멸했다고 보좌관, 비서관들을 입건하면서 전 의원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좌진들이 알아서 했다는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장 대표는 “통일교가 자서전 1000만 원 어치 사준 것은 맞는데 전 의원이 사전에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혐의라고 한다. 사전에 몰랐다면 뭐하러 의원회관 PC를 포맷하고 밭두렁에 하드디스크까지 버린 것인가”라며 “이렇게 무리하게 전 의원의 죄를 지우려 하면 지우려 할수록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져갈 것이고, 국민들의 더 엄혹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부산 시민들이 반드시 심판해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뒤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도 “우리 정권 사람은 무죄, 우리 정권 사람 아니면 유죄. (통일교 의혹 관련해) 권성동은 야당이니까 유죄, 전재수는 여당이니까 무죄”라며 전 의원을 겨냥 “귀하의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로 24살 비서관까지 불구속 기소 당하게 하고 마음이 편한가. 염치가 있고 부끄러운 줄 안다면 즉각 정계 은퇴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전재수 통일교 특검법의 즉각 수용을 요구한다. 이재명 정권의 방패막 안이 아니라 특검 앞에 당당히 서는 게 부산 시민과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역설했으며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주진우 의원도 같은 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6·3지방선거 민주당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민주당 부적격 후보자 검증 태스크포스’를 꾸려 위원장으로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서천호 의원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이훈 기자)

개혁신당에서도 같은 날 이준석 대표가 TV조선 시사프로그램 ‘류병수의 강펀치’에 출연해 전 의원 불기소와 관련 “이런 식으로 면죄부처럼 주는 게 어디 있나. 이거는 국민들이 꼭 심판해줘야 된다”며 “전 의원은 (금품) 받지 않았다고 이미 말했고, 이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됐다. 전 의원 발언의 진위를 검증하는 수사는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거는 방송 끝나가지고 메시지 준비하겠다. 당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이든 사실관계에 있어 전 의원이 했던 말들에 대한 진위를 검증하는 수사는 신속하게 계속 하고 선거 전에 결론 내라고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의원실은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별도) 메시지 준비’와 관련 “오늘 예정되어 있는 기자회견은 따로 없다. 만약 더 의견 표명한다고 하면 페이스북으로 할 것”이라고 했고, ‘당 차원 조치’에 대해서도 “아직 보좌진과도 (이야기 나눈 게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부산 출마예정자들과 함께 했다는 내용의 사진과 글만 올렸을 뿐 ‘전재수 불기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田 부산시장 출마에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선 여부 ‘주목’

불기소에 힘입은 전 의원이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면서 그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도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의원이 5월 이후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이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되지만 오는 30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이 지역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원내 입성을 노리는 한동훈 전 대표도 지난달 7일 부산 북갑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8일 국민의힘 북구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만나는 등 출마 가능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에게 부산 북갑은 18곳의 부산지역 국회의원 지역구 중 유일한 민주당 의석인 만큼 잃을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수석에 눈독을 들이는 등 후보를 고심 중인 상황이다. 하 수석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주문한 뒤, 10일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어제 대통령이 ‘일해라’라고 지침을 줬다. 지금은 일할 때”라며 선거 출마 가능성에 거리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