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표준, 현장과 생활에 뿌리내려야 한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최근 2026~2030년간 국가표준 정책 방향을 담은 18개 부·처·청 합동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표준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6차 계획은 ‘K-표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성장 견인’을 목표로, ▲미래 핵심산업 및 인공지능(AI) 기반·융합 표준 선도 ▲국민체감 표준 인프라 확대 ▲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인정 혁신 ▲혁신적 표준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 및 129개 실행과제가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미래차, 로봇 등 M.AX 얼라이언스 분야를 포함한 18대 미래 핵심산업 분야 국제표준 및 사실상표준을 집중 개발한다. 특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에 따라, 올해 중으로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내장 제품, 신종 어린이제품 등 제품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 및 산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 표준을 개발하고,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표준을 비롯해 공연장 설계, 목조 건축물 자재 성능 등의 표준도 개발한다.

아울러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KS 인증제도 개편을 통해 공장심사가 없는 심사방식을 신설해 첨단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KOLAS(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의 시험능력 향상과 자율성 확대를 추진하며, 국내 표준 전문가의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임원직 수임을 확대하는 등 전략적 표준외교를 강화한다.

현재 주요국들은 국가표준화 전략을 통해 AI·디지털 전환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표준을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 선점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에서 표준은 중요한 척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다. 새로운 AI 시대, 디지털 전환 등 혁신 선도형 첨단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산업현장과 가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표준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향후 우리의 ‘K-표준’이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잡고, 글로벌 경제와 생활 속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