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법원·경제계까지 동시 경고...총파업 정국 급변
"영업이익 15% 배분?" 글로벌 반도체 업계서도 이례적
내부 균열까지 번지는 삼성 노조...공감·명분 흔들리나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기자.
[중앙이코노미뉴스 윤남웅] 삼성전자 총파업 정국을 바라보는 분위기가 최근 들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처음엔 성과급 갈등 정도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조금 다르다. 적자와 불황은 회사 책임이라며 경영진을 비판하고, 흑자와 호황은 다시 함께 나누자고 하는 구조를 과연 시장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DS부문(반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OPI(초과이익성과금)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성과 공유 확대를 주장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성과급 산정 방식과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다.
다만 최근 요구안은 결이 다르다. 단순한 성과급 확대를 넘어 영업이익 일부를 사실상 고정적으로 배분하자는 요구로 읽히기 시작하면서다.
재계가 민감하게 바라보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성과급은 원래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대표적 변동비다. 잘 벌면 더 주고, 어려우면 줄인다. 그래야 기업도 불황을 버틸 체력이 생긴다.
그런데 영업이익 일정 비율 지급이 사실상 공식처럼 굳어지면 상황이 달라진다. 투자업계와 재계에서는 이를 단순 성과급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새로운 준고정 비용이 붙는 흐름으로 보기 시작한다.
글로벌 반도체·빅테크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처럼 배분하는 사례는 사실상 드물다. 대부분 개인 성과와 사업부 실적, 장기 인센티브, 주식보상 중심 체계를 택한다. 업계 안팎에서 "성과급 논란을 넘어 사실상 전례 없는 수준의 영업이익 배분 요구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더 아이러니한 건 불황기와 호황기의 태도 변화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 DS부문은 수조원대 적자와 감산 압박 속에 사실상 생존 모드였다. 당시 노조는 성과급 축소와 실적 악화를 두고 HBM(고대역폭메모리) 대응 실패와 경영 판단 문제를 언급하며 경영진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영 실패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런데 업황이 회복되자 이번에는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런 의문이 남는다. 불황은 경영진 책임이고, 호황은 함께 나누자는 흐름을 시장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금 단순히 돈 잘 버는 글로벌 기업이 아니다. HBM 경쟁력 회복과 첨단 패키징 투자, 미국 테일러 공장 확대, AI 반도체 경쟁 대응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은 업황 진폭이 가장 큰 분야 중 하나다. 경기가 꺾이는 순간 기업들은 투자 축소와 감산, 구조조정 압박에 동시에 몰린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과 빅테크들도 불황기에는 감원과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
이런 산업에서 영업이익 자체를 구조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결국 어디선가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 그 부담은 미래 투자 축소와 신규 채용 감소, 자동화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산업계에서 "지금 같은 강경 노선이 오히려 무인화와 자동화 전환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AI 자율공장과 스마트팩토리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고 삼성전자가 투자해 최대주주인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로봇·자동화 투자 역시 확대하고 있다. 강경 투쟁이 길어질수록 사람 의존도를 줄이려는 기업 움직임도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18일 이후 흐름은 더 상징적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생산설비와 웨이퍼 보호 관련 업무를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노조와 간부 개인에게 거액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파업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반도체 생산라인을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방식에는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파업 정국에서 법원이 생산라인 안정성을 우선 가치로 판단했다는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
대통령 메시지도 묵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표현까지 꺼냈다. 삼성전자 노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총파업 정국 한복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공개 경고에 가까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조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국가 산업 차원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가 대화를 촉구했다. 대통령과 노동부, 산업부, 국무총리실까지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안을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닌 국가 산업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에 가깝다.
경제계 역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경총 등 경제6단체는 총파업 철회와 긴급조정 검토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정부와 경제계, 법원까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기류 자체가 이미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주목할 부분은 사측 역시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중노위 사후조정과 정부 중재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도 총파업 강행 기조만 이어가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실익이 있느냐는 시선도 커지고 있다.
AI 반도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장기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경우 글로벌 고객사 신뢰와 공급망 안정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단순한 국내 대기업이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노조 내부 분위기도 예전 같지 않다. DX부문(모바일·가전) 조합원들은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까지 제기했다. DS 중심 교섭 구조에 대한 내부 불만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 소통방에서 나온 "코스피를 흔들어보자", "삼성을 없애버리자"는 식의 과격 발언까지 논란이 되면서 피로감과 거부감 역시 함께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1분기 기준 약 420만명의 주주와 국민연금 자금이 얽혀 있는 대표 국민주다. 생산 차질과 주가 흔들림은 결국 특정 기업 노사 갈등을 넘어 시장 전체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문제 제기와 협상 요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잃어가고 있는 건 협상력이 아니라 시장의 공감과 명분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리고 글로벌 고객사들이 바라보는 신뢰까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 뼈아프게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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