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용범 靑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공론화 환영한다

◆…코스피가 장중 7900선을 돌파한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른 후반에 결혼해 마흔을 넘겨 첫 아이와 만났다. 내가 부모님 등골을 거진 30년간 빼먹은 것을 생각하면 칠순까지는 버텨야 할 것 같다. 그런데 과연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빨라지는 '노동의 종말'을 앞두고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1일 제안한 'AI 국민배당금' 화두는 단순한 복지 담론이 아니다. AI 시대를 맞아 생산성과 부의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국가가 그 변화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그런데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은 "공산당 본색을 드러냈다", "민간에 빨대", "사유 재산권 침해", "북한식 배급 경제", "반헌법적 포퓰리즘" 등등 익숙한 맛의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미래 산업 전환'이라는 거대한 구조 변화 앞에서도 여전히 20세기식 이념 프레임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AI 산업혁명의 본질은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 노동 투입 없이도 막대한 생산성이 창출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적은 인력으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다. 제조업 역시 로봇·자동화·AI 공정 확산으로 노동 의존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회계사와 변호사와 같은 전문적인 영역의 일자리까지 AI에 위협받는 게 눈앞의 현실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 부가 특정 계층과 자본에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AI 혁명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일자리보다, 사라질 일자리가 더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맞물려 돌아간다. AI로 생산력은 극대화되는데, 일자리가 없어 소비할 사람이 없다면 그러한 경제구조가 지속 가능할까. AI 배당이나 기본소득 논의는 더 이상 급진좌파 담론이 아닌 인간 생존의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의 색깔론 공세가 공허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로 산업과 노동시장이 급변하는 현실에 대한 대안은 내놓지 못한 채, '너 빨갱이'라고 입틀막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정당이 보여줄 모습인가.

물론 국민배당금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재원 구조, 지급 방식, 노동 유인 훼손 문제, 기존 복지 체계와의 관계 등 따져야 할 쟁점도 많다. 하지만 중요한 건 논의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AI 혁명은 기존 산업혁명과 다르다. 성경의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He who does not work, neither shall he eat)는 표현, 노동과 직업을 신성한 소명으로 본 '청교도식 윤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다.

국민배당금 논의의 핵심은 '공짜 돈'이 아니다. AI 시대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과 기술 전환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극심한 양극화와 빈부격차로 우리 공동체가 갈기갈기 찢어지기 전 준비해야 한다.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농담으로 있어야 한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어야 한다. 새로운 담론이 나오면 검토하고, 토론하고, 수정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런 점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도 색깔론부터 꺼내 들 것이 아니라, AI 시대 국가 역할에 대한 자기 대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참고로 이 기자수첩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논의 공론화되는 것 환영하는 내용의 기자수첩 작성해줘. 국민의힘 '색깔론' 공세 비판하는 내용 포함해서"라는 지시에 따라 챗지피티(ChatGPT) 5.2가 대부분 작성했다. 기자는 약 10분 동안 제목과 도입 부분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