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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의약품 약가가 올해 말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4년간 균등하게 인하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국민건강보험 및 약가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열고 약가 조정 방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를 올해 하반기 착수해 연내 고시·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상 시나리오에는 1단계 대상 의약품의 약가를 올해 51%, 2027년 49%, 2028년 47%, 2029년 45%까지(일반기업 기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4년간 균등하게 인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예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AI 생성 이미지. 기제된 숫자를 복지부에서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음.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적용 방식에 대해 해석이 엇갈리며 업계 질의가 이어졌다.
복합제와 자료제출 의약품은 개발목표제품과 연동해 약가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 방향으로 제시됐다. 다만 단독으로 등재된 복합제는 제외되며, 단독 등재 품목 중 일부 함량만 단독 등재된 경우에도 해당 함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설명됐다.
신규 등재 제네릭의 산정 방식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60%, 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50%의 정책가산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이 예정된 만큼 제도 시행을 2027년까지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또 다품목 관리 제도 도입에 따라 제네릭이 13개 이상 동시에 등재될 경우 1년 후 약가가 24.48%까지 인하되는 구조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통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도 적지 않았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시 기준요건 재평가 이후 이뤄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답변은 아니었다. 제도 시행 이전에 생동을 완료한 경우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 복합제 구성 성분이 각각 1단계와 2단계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인하 시점을 어떻게 볼지 역시 민관협의체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세부 기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업계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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