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치가 아닌 국민의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③·마지막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당협위원장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당협위원장

국민연금 기고 시리즈를 시작하며 나는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국민연금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인가, 정치의 도구인가. 국민이 맡긴 막대한 자금은 과연 국민의 미래를 위해 운용되고 있는가.

의결권 행사와 기업 경영 참여,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대체투자, 거대 기관투자자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논란은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국민연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답은 분명하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돈이 아니다. 특정 정권의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아니며, 정치권이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더더욱 아니다.

국민이 평생 일하며 납부한 보험료를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운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도 분명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첫째, 기금운용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정권의 정책 방향이 국민연금의 투자와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는 정치가 아니라 전문성과 장기 수익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한다.

단순히 찬반 결과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왜 찬성했고 왜 반대했는지, 그 결정이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경영권과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일수록 더욱 엄격하고 독립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은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한 권한이어야 한다.

셋째, 사모펀드와 대체투자의 운용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투자 규모와 운용 성과는 물론 수수료와 위험관리 체계까지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복잡한 투자 구조와 전문 용어 뒤에 국민의 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국민의 돈이라면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기금운용의 최우선 기준을 가입자의 장기 수익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책금융기관이 아니다.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도 아니다.

정치도, 이념도, 일시적인 정책 목표도 국민의 노후보다 앞설 수 없다.

모든 투자와 의사결정은 결국 하나의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결정이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

다섯째,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주요 투자와 의결권 행사, 대체투자 성과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독립적인 외부 평가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민의 검증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국민연금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책임도 커져야 한다.

지금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권한 확대가 아니다.

독립성의 강화, 투명성의 확대, 전문성의 확보,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의 확립이다.

국민은 국민연금의 주인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이라면 국민이 묻고, 국민이 확인하고, 국민이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연금이라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믿지 못하는 국민연금은 아무리 규모가 커도 성공한 연금이 될 수 없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다. 국민이 자신의 노동으로 마련한 소중한 노후자산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 국민의 돈이 정권의 정책을 위해 사용되어서도 안 되며, 국민의 이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연금은 기업을 지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권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구호가 아니다.

국민의 돈을 정치에서 지켜낼 제도적 결단이다.

정부가 바뀌어도 원칙은 바뀌지 않고, 권력이 바뀌어도 국민의 노후는 흔들리지 않는 연금.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할 국민연금의 미래다.

국민연금 개혁은 복잡한 제도와 숫자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누구의 돈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국민의 돈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국민의 노후자금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운용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것이 아니다. 국민의 것이다.

이제 국민연금을 정치와 권력에서 떼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진짜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그것이 국민연금 개혁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이것이 세 편의 기고를 통해 끝까지 말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