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

국민연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②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당협위원장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을 당협위원장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다.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은 주식과 채권은 물론 사모펀드, 인프라,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된다. 장기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분산투자는 필요하다. 국민연금처럼 막대한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는 기관에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운용 전략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한 수익률만이 아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어디에, 어떤 구조를 통해, 어떤 원칙 아래 운용되고 있는가 역시 중요한 문제다.

최근 국민연금이 출자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인 주식투자보다 운용의 재량이 넓다. 기업 인수·합병(M&A), 구조조정, 경영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하는 투자도 가능하다.

사모펀드 투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의 장기 투자전략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국민의 노후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그 운용 과정이 충분히 투명하고, 가입자의 이익이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작동하고 있는가이다.

국민연금은 직접 기업에 투자할 뿐 아니라 여러 운용사와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투자 구조는 복잡해지고 일반 국민이 자신의 돈이 어디에 투자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적자금 운용의 책임이 더욱 중요해진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인 민간 투자기관이 아니다.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에는 민간 투자기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설명 책임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물론 모든 투자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 투자전략과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 수준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비공개가 투명성의 부재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운용 원칙과 감시 체계, 그리고 사후적인 책임 구조는 분명해야 한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모펀드가 기업의 경영권 분쟁이나 행동주의 투자와 연결될 가능성이다. 국민연금 자금이 출자된 펀드가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나 경영 참여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민은 당연히 묻게 된다.

국민의 노후자금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한 경영권 분쟁이나 단기적인 투자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가.

국민연금이 직접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복잡한 투자 구조를 거치면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 과정에 대한 관리와 감독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수익이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과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국민의 돈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신뢰를 얻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시장의 '큰손'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 하나가 자본시장과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정치적 고려나 단기적인 정책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기업 지배구조에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시장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반대로 기업의 책임경영과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상반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일관된 원칙과 투명한 절차다. 국민연금의 판단 기준은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고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가여야 한다.

국민연금은 수익을 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운용 원칙은 분명해야 하고,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는 명확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감시와 견제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국민의 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운용될 수는 있어도, 책임까지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된다.

다음 글에서는 국민연금의 정치적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