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내놔도 안 사"‥세제 보완·공급 확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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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급매 내놔도 안 사"‥세제 보완·공급 확대 속도

"급매 내놔도 안 사"‥세제 보완·공급 확대 속도

2026-08-0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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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최근 일부 초고가 아파트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높이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각종 규제로 거래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자, 실거주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도 최대 5만 가구 이상 더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표적 초고가 단지로 꼽히는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나흘 뒤, 전용 155㎡짜리 매물이 77억 원에 나왔습니다.

두 달 전보다 8억 원 떨어진 가격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개편안이 공개된 3일 6만여 건에서 오늘(9일) 6만 2천여 건으로 3.4% 증가했습니다.

서초와 강남이 각각 6%, 5%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실제 사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기조들이 강화되는 것도 중요한 트렌드고, 고가 주택에 대한 걸 소유하는 것에 대한 대가인 비용을 엄청 많이 인상시킨다고 하니…"

보유가 아닌, 실거주해야만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줄도록 바뀌면서, 전세 매물을 거둬들이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실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거나, "올해가 지나면 토허제 실거주 의무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토허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넉 달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유예해 주는 조치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취학 등으로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인정해 주는 실거주 예외 범위도 탄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재정경제부 장관 (지난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기본적으로 3년을 했는데요. 진짜 그런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이런 부분도 국민들 경청을 들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 보완뿐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능한 국·공유지를 총동원해 최대 5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도심 유휴부지와 비아파트를 활용하고 사업 자금이 돌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 택지를 만드는 방안도 언급되는데, 민주당은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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