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1일 급격한 디지털 금융 전환기에 맞춰 기술적 대응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힘써달라고 금융업계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21일 이종오 디지털·IT 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업권별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급격한 디지털 금융 전환기에 맞춰 기술적 대응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오 부원장보는 “디지털·인공지능(AI) 혁신으로 새로운 불편 요인이 등장한 상황에서 금융 혁신이 소비자 중심의 디지털 경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CCO가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금융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이전과 다른 위험 요인이 발생한다고 봤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상품추천이나 서비스 동의, 챗봇 상담 등의 과정에서 이해상충, 인지상 한계 등으로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되고,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접근성 제한과 사기·데이터 악용 위험 등 소외현상이 심화되는 점을 지적했다.
또 AI 모델 개발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으로 차별적 결과가 도출되거나,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점도 우려했다.
금감원은 CCO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IT사고 발생 시 기술적 복구에만 그치지 않고 소비자 통지 절차와 대체 수단을 마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소비자 중심으로 합리적인 피해 보상 기준과 절차도 수립도 요구했다.
특히 금융사들이 디지털 업무를 위탁하거나 외부와 제휴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서비스 생애주기별로 AI알고리즘 도입 시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평가해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AI로 인한 피해 발생 등에 대한 취소·보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요구했다.
관련 업계도 그간 IT사고를 수습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이용자 권익 침해요인들을 충분히 감안해 향후 디지털혁신 추진과 IT사고 대응 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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