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이행 공개압박하며 협의 방향 드러내
미국 국무부 차관은 “정통망법 개정 협력 낙관”
제이미슨 그리어(사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 이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반도체와 복제약 분야를 거론했다. 투자에 대한 공개적 압박과 함께 향후 투자 협의 방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최근 방한 당시 우려를 전달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을 낙관적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대담 행사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어제 다 됐기를 바라지 않느냐. 대통령이 ‘모든 게 좋고 일정에 딱 맞다’고 하는 상황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약간의 지연이 있었는데 (해결돼서) 넘어갔다”면서 “(한·미에) 관련된 특정 무역 사안들이 좀 있고 마무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무역협상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달 12일 한국 국회를 통과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한국과 일본이 미 상무부와 대미투자 분야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복제약,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투자 유치를 원하는 분야를 직접 거론한 것이다. 그는 “대만도 유사한 투자 약속을 했다. 이런 투자의 진행과 관련해 우리는 중요한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그 대화는 전반적으로 건설적이었으며, 특히 관여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조항들과 관련해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 낙관하게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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