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직 칼럼] '그냥 쉰다'는 청년들 어찌할 것인가

▲ 권순직 논설주간

권구직 활동에 지쳐 우울증 고립 상태에 빠지는 청년들이 늘어간다. 구직 의지 마저 꺾인 ‘그냥 쉬었음’ 청년들이 우릴 가슴 아프게 한다.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청년들, 그냥 쉬는 청년들은 고용통계 과정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통계 밖 청년’들로 불린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15~29세 청년 실업률은 6.8%로 2022년 9월(6.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같은 달 청년 고용률도 43.9%로 2021년 5월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정부는 추경 예산에서 1조9천억 원을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긴급 대책에 나섰다.

‘공채의 종말’- ‘K자형 고용’ 패턴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큰 요인은 경기가 침체 상태인 데다, 기업들이 공채를 줄이는 추세가 이어지고, AI(인공지능) 확산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대규모 공채 대신 수시, 경력직 채용으로 인력을 충당하는 추세다.

신입사원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신입사원의 경우 초기 생산성이 낮은 반면 교육 훈련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

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하고 훈련된 인력에 대한 선호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대기업 공채가 갈수록 줄어드니 20대의 취업 문은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고령층 고용률은 상승하는 반면, 청년층 취업률은 낮아지는 ‘K자형 고용’ 패턴이 고착되어 가는 양상이다.

고용 질서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심지어 ‘공채의 종말’이란 용어까지 등장 한다.

기업 입장에선 초기 생산성이 낮고 훈련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신입사원 채용 대신, 수시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고착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

AI에의 한 ‘조용한 침식’

AI의 확산으로 고용이 대체되고, 특히 전문, 과학, 기술 분야에서 AI로의 인력 대체가 확산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와 하버드대 연구진은 한 논문에서 AI가 소리 없이 고숙련 일자리로 향하는 경로를 갉아먹는 상황을 경고했다.

이런 현상을 ‘조용한 침식’(Quiet Erosion)으로 부르기도 한다.

AI가 가져온 고용 충격에 대비한 각국의 대응도 다양하다. 미국은 작년부터 ‘AI 활용을 포함한 근로자 숙련 향상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4년제 대학 학위 중심의 경로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에 맞춘 자격증 및 기술 인증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유럽 각국은 고용 사태와 관계 없이 AI 교육을 지원하는 ‘마이크로 자격증’ 제도를 확대했다.

이미 선진국들은 청년 실업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적극 대처하고 있다.

EU는 실직 후 4개월 내에 국가가 일자리나 교육을 책임지는‘청년 보장제’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리스킬링 5개년 계획’을 마련, AI 교육 수강료의 80%를 지원하는 등 AI 혁명기 청년 보호에 나섰다.

전쟁 추경에서 ‘쉬었음’ 청년 적극 지원

정부는 26조 원에 달하는 전쟁 추가경정예산에서 1조9000억 원을 배정, 대대적으로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창업을 포함한 스타트업 붐을 조성키로 하고 여기에 9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나머지 9000억 원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쓸 계획이다. ‘그냥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K뉴딜 아카데미). 공공 및 가치 창출형 일자리 2만3000개를 늘린다는 계획도 있다.

청년 실업 문제는 국가 공동체 전체가 힘을 쏟아 대응해야 할 중대한 과제다.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다.

청년 실업 문제는 비단 추경 예산 사업에 그칠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