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최근 급격한 주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지리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도 함께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 증시를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 앞에서 뻔뻔한 꼬리 자르기와 책임 떠넘기기에만 혈안"이라며 "졸속 정책이 증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자 이제 와서는 '당정 협의도 없었다'며 정부와 선 긋기에 급급하다"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학개미를 국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며 위험천만한 상품을 허용했으나 결과를 처참했다"며 "투자 활성화는커녕 대한민국 증시를 거대한 투기판이자 외국인들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제 단 하루 만에 코스피가 1001 포인트 넘게 폭등하는 비정상적 장세는 회복이 아니라 시장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증거"라며 "이재명 정부의 '롤러코스피'는 결국 개미는 울리고 외국인만 배불린 최악의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누가 위험을 경고받고도 밀어붙였는지, 누가 책임을 회피했는지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역설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실장을 겨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송영길 의원은 '공급 절벽이 계속되면 2028년 총선에서 큰일 날 수 있다'며 '청와대 정책 라인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직격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여당도 모르는 사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추진됐고, 당정 협의 한 번 없이 상품이 시장에 나왔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대참사에 대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대응을 놓고 냉랭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여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의 정책 컨트롤타워가 부동산도, 주식시장도, 민생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의 책임부터 져야 한다"며 경질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요건을 강화하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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