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현황 보고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2026.04.23 국회사진기자단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을)이 30일 선출됐다. 개혁 성향의 서 의원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법안 논의를 주도하게 된다. 민주당은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위원회도 확보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와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위임한 국회의 책임은 단 하루의 공백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오늘 전체 18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구성돼야 하지만, 우선 11개 상임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확보한 11개 상임위는 법사위,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운영위 등 상임위 10곳과 상설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다.
원 구성 협상 내내 가장 주목받았던 법사위 위원장은 서 의원이 맡게 됐다. 당내 개혁파로 분류되며 민주당 당원 지지도가 높은 서 의원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당내 현안인 공소취소를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서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정의로운 사법 체계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원장) 임기부터 추진하던 개혁 과제가 남아있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도대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며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경제 상임위 중 정무위와 재경위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당 소속이 됐다. 정무위원장은 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3선·인천 계양갑), 재경위원장은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갑)이 맡았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무위와 재경위는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였을 때) 법안 처리 실적이 저조했다”며 “국정 과제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과방위원장에 송기헌 의원(3선·강원 원주을), 국방위원장에 진성준 의원(3선·서울 강서을), 행안위원장에 김영진 의원(3선·경기 수원병), 문체위원장에 이재정 의원(3선·경기 안양시동안을), 농해수위원장에 서삼석 의원(3선·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기노위원장에 김정호 의원(3선·경남 김해을)을 배치했다. 예결위원장은 이광재 의원(4선·경기 하남갑)이 맡는다. 운영위원장은 한 직무대행이다. 이날 구성된 상임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배정됐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등 7개다.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여야 간 협의가 남아있다. 조 의장은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여야가 조속히 협의하여 이른 시일 내에 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 의장이 상임위원장 안건을 상정하자 ‘민주당 상임위 독식 시도 중단’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의장석 주변을 에워쌌다. “(본회의를) 연기해달라” 등의 고성도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통행 콩고물 나눠주기식 원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제 배정된 상임위에 대해 사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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