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간인 불법 사찰 규명 해야”
與 ‘정치적 음모’ 규정 강력 반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5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제기된 ‘부동산 불법 사찰 및 블랙리스트’ 의혹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비판 민간인 사찰 의혹 규명을 위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당시 관계자들을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쟁성 정치 공세라며 반발, 김건희 여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증인 채택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지난 7일 국토부 국감에서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유튜버와 전문가, 언론인 등의 실명 및 자산 보유 현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관련자 증인 채택을 재차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보복을 시도한 문건이 나왔음에도 일주일째 증인 채택에 응답이 없다”며 김현미 전 장관,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 등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자신을 비판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는데, 이를 규명하는 것이 민생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며 여당의 협조를 압박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을 상대로 “의혹 제기 일주일이 지나도록 내부 사실관계 점검이나 국토부의 확인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조사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며 공공기관과 정부 차원의 사찰 의혹을 적극 소명하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증인 요구를 정쟁 목적의 ‘정치적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한 소리와 함께 정쟁적 증인만 부르다 보면 정작 민생 현안에 필요한 증인을 부르지 못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치적 음모론으로 김 전 장관을 부르겠다면 저 역시 한국공항공사 인사 농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응수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비리 감찰 및 수사의뢰서 파기 의혹을 고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증인 목록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도 수사의뢰서를 파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당시 서울시 감사위원장과 비서실장 등의 국감 출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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