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사흘간(9월 9~11일) 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 정책과 현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촌철살인 발언과 국무위원들의 맞대응이 이어졌다. 화제가 된 발언들을 정리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오는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진행된 후 종료된다.
◆“국정목표 1번이 뭡니까?“(윤재옥 의원)↔“개헌입니다”(한성숙 국무총리)=9일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과 한성숙 국무총리의 문답이 화제가 됐다. 윤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목표 1번이 무엇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개헌입니다”라고 답했다. 예상 밖 답변에 윤 의원이 “네?”라고 되묻자 한 총리는 곧바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고 정정했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허겁지겁 번복하기는 했지만 본심이 튀어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 이러다 다친다”(한동훈 의원)=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식약처 신약 승인 청탁 의혹 ’수사자료 유출 경위 확인을 지시한 한 총리와 정면충돌했다. 한 의원은 총리가 개별 수사 사안에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 이러다 다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공직자 기강의 문제”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與, 군대 안 갔다와 국방에 무지”(강선영 의원)↔“애국심 없지 않아”(한 국무총리)=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육군 소장 출신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병역 문제를 거론하며 “”군대를 안 갔다 오고 군대를 모르니가 국방에 무지하다. 무식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군대를 안 갔다왔다고 해서 애국심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앗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러면 갔다오세요”라고 응수했다. 두 사람은 주적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강 의원이 한 총리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모든 대상”이라며 ‘북한’이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강 의원의 의도를 회피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지적했다.
◆“세금과 벌금은 구분해야 한다”(박수민 의원)=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겨냥해 “세금과 벌금은 구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1가구 1주ㅌ택자의 보유세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징벌이 아니다”라면서 주택 보유보다 실거주에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보상체계를 바꾸는 과정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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