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 채 200억 공제받기도
제도가 ‘똘똘한 한 채’ 권하는 꼴”
서울 일부 지역 쏠림 현상 지적
초고가 주택 세제 개편 방향 시사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이 1가구 1주택에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고가 주택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역진적 구조’라고 공개 비판했다. 국세청장이 이례적으로 세제의 구조적 문제를 직접 지적한 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26일 엑스에 “현행 장특공제는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1가구 1주택 장특공제는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까지 인정돼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임 청장은 장특공제 혜택이 서울, 그중에서도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쏠렸다는 현실을 비판했다.
이날 임 청장이 제시한 2024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1가구 1주택 2만4816호가 받은 장특공제 금액이 5조320억원인데, 이 중 90%인 4조5000억원이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에서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공제액이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이 각각 받은 공제액의 비율은 전체에서 0~0.2% 정도에 그친다.
장특공제를 많이 받은 전국 상위 100호 가운데 99호는 서울에 있었고, 이 중 87호가 강남구(68호)와 서초구(19호)에 속했다는 뜻이다. 평균 공제금액은 강남구는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에 달했다.
임 청장은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2009년에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상향된 지 17년이 지났다”며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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