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방반도체법 발의정부서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패키징·설계 R&D 사업 추진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우리나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이 의원은 18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국방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에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외 공급망 및 산업 경쟁력 실태조사와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한 소재·공정·패키징·설계 등 국방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국산 국방 반도체 우선 적용 및 정부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를 갖는 국방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민수 중심의 반도체 시장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과 생산 기반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우리나라가 메모리반도체 강국이지만 국방 분야의 핵심인 시스템반도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사실이다. 이에 국방 반도체를 단순 산업 정책이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취급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만들겠다는 게 이번 법안의 취지다.이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방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주국방 기반 강화와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별법을 통해 전략기술에 대한 유출 방지와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판로 지원 및 상생협력 제도도 운용한다는 구상이다.산업계에서도 국방 반도체 강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최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반도체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서울대·성균관대와 각각 국방우주반도체 설계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R&D센터를 설립했다.한화시스템은 2031년까지 통신용 고주파수 반도체 설계 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성균관대와는 레이다용 고출력·고효율·광대역 국산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선다.[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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