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세강탈" 맹비난…민주당은 '예의주시'

국민의힘 "조세강탈" 맹비난…민주당은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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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3 20:19

2026.08.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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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여론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만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다는 뜻의 '가렴주구 조세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답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며,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종부세 강화 대상에 포함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개편안이 발표된 오늘(3일) 공식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는데, 내일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밝힙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는 SBS에 "세제 개편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공식 입장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 지도부는 현재 민생과 자산시장, 부동산 관련해서 면밀히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의 향배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향후 선거들의 중대 변수라는 점에서도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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