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뉴스1]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수준을 평가해 위탁 자금 배분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운용사에는 위탁 자금 축소 또는 회수를 검토하고, 우수 운용사에는 추가 자금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6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평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기존에는 책임투자 보고서 제출 시 정기평가에서 2점의 가점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100점 만점의 본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질적 평가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수탁자 책임 활동 체계의 적정성 △이해상충 관리의 적정성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등 3개 영역, 7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탁자 책임 활동 정책의 수립·이행과 결과 공개, 업무 수행 역량, 준법감시 체계 구축, 이해상충 관리 체계, 이해상충 우려 기업에 대한 주주관여 활동, 의결권 행사 적정성 등이 평가 대상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국민연금 위탁 자금 배분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수한 운용사에는 위탁 규모를 확대하고, 미흡한 운용사에는 자금을 축소하거나 회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체적인 배점과 자금 증감 규모는 시뮬레이션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의 절반가량을 민간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어 평가 결과가 운용사 영업과 수탁 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갖추려면 국민연금 평가가 위탁 규모에 실질적으로 반영된다는 신호가 필요하다"며 "이달 말 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반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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