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펀드 담당 산업은행에 병목현상 생겨 투자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 비판
"자본시장의 블랙홀...자본시장 전체 펀드 중심으로 움직여, 부작용도 적지 않아"
금융위-산은 "성장펀드 취지에 맞게 마중물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한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자문기구) 제2차 회의에서 '2차 메가프로젝트' 및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은 국내 한 언론이 "국민성장펀드를 담당하는 산업은행에서 병목현상이 생겨 투자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일각에서는 국민성장펀드가 AI·반도체 분야 벤처시장의 거품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등의 비판적 내용을 보도하자 급히 진화에 나섰다.
26일 한국경제신문은 '초저리 대출만 기다린다…150조 펀드가 부른 '돈맥경화' 제하의 기사에서 "5대 지주가 이달 중순까지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한 금액이 2조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간 10조원(5년간 5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고려하면 기대 이하의 속도라는 것이다.
매체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인용, 5대 금융지주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액은 지난 14일 기준 2조450억원(약정액 기준)을 기록했다.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지원하기로 한 목표액(10조원)의 20.5%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가 자본시장의 '블랙홀'로 떠올랐다고 했다.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원을 지원하는 매머드급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자본시장 전체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양새이고, 시장의 관심이 국민성장펀드로 쏠리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즉 인수합병(M&A), 기업 자금 조달 등이 국민성장펀드 일정에 맞춰 줄줄이 늦춰지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일부 산업엔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조성하는 150조원 규모 정책 펀드다.
이에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는 빠른 속도로 산업현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라며 "국민성장펀드는 4월말(예정)까지 총 8조4000억원의 자금이 승인될 예정으로 출범 직후부터 전례없는 승인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1월 출범 직후부터 첨단산업 프로젝트와 관련 인프라에 직접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저리대출에 이르는 종합적 방식의 금융지원(1&2차 메가프로젝트)을 발표하고 속도감있게 승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1차 메가프로젝트(7건, 국민성장펀드 11조7000억원)와 2차 메가프로젝트(6건, 국민성장펀드 9조원 이상)의 합계액이 이미 20조원 이상이며, 4월말 기금운용심의회(30일 예정)까지 총 8조4000억원의 자금이 승인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지난 14일 '국민성장펀드 전략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위한 간접투자방식(총 7조원 이상)도 운용사 선정을 거쳐 하반기 중 자금모집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산은은 "국민성장펀드의 취지에 맞게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AI 및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시장가 커지고 있어 세계적으로 AI 및 반도체 기업의 평가가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실례로 엔비디아는 AI 칩 스타트업 그록(Groq)을 총 29조원에 인수(`26.1월)했고, 스페이스X는 AI 코딩기업을 수십조원대에 인수한다는 FT 등 보도(`26.4.21일)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직접 투자기업의 가치를 정하는 리드(Lead) 투자자로서 역할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가치 결정의 시장역할을 존중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지속심사 및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시장수준에서 벗어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의 산업생태계 구조 등을 고려해 국민성장펀드 자금 중 1/3 가량(약 10조원)이 반도체 및 AI 분야에 공급될 예정이나, 향후 시장상황 및 산업현장의 자금수요에 따라 배분 계획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타 분야에도 많은 자금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위 등은 또 "민간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5대 금융지주 등에서 국민성장펀드 및 생산적금융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는 것은 '생산적금융'으로의 대전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분기 기준 5대지주는 생산적 금융으로 43조8000억원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적극 호응하며 자금을 공급(각 지주 자체 집계)하고 있다는 점과 5대 지주는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에 16건의 딜을 제시했고, 현재 산은 중심으로 사업성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2차 메가프로젝트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영채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은 산업은행의 실무검토 과정에 병목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지난 9일 5대 지주 담당자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5대 지주에서 그간 산은에 제안한 사업리스트를 공유하면서 국민성장펀드 취지에 맞는 양질의 프로젝트를 적극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권 모두 '생산적금융'으로의 체질전환 과정에 있는 만큼, 단순히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방식이 아닌,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양질의 프로젝트 발굴을 위해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및 금융지주 등과 '성장기업발굴협의체'를 통해 좋은 프로젝트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운영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제도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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