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성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났다. 미국과 중국이 만났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지도자가 만났다.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국가가 만났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은 중요하다.
중국 베이징에서 만난 두 정상
출처-<AP>
트럼프의 이번 중국 방문은 미국 대통령으로는 9년 만이다. 2017년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후 그해 11월에 중국을 방문한 이후로,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없다(즉, 바이든은 대통령 임기 중 중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이 기간 미국과 중국은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갈등, 기술 통제, 대만 문제 등이 표면화되며 갈등 양상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9년 만에 트럼프가 중국을 방문했다.
중난하이에서 회담을 가진 두 정상
출처-<신화통신>
이번 정상회담 장소에는 중국의 중난하이가 포함됐다. 중국 외교부는 5월 14일 공식 정상회담은 다른 정상회담들처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었으나, 다음 날인 15일에는 별도의 소규모·비공개 회담이 중난하이에서 있었다고 발표했다.
중난하이는
회담장이라기보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의 핵심 공간의 성격이 짙다. 인민대회당(국회)이 국가 간 공식 외교 공간이라면, 중난하이는 중국 내부의 핵심 권력 공간이다. 중국 공산당 최고 집무실이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국가주석과 총리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중난하이 전경
사진에서 보이는 2개의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 전체가 중난하이다.
오른쪽에 보이는 주황색 지붕 건물들은 자금성.
이에 워싱턴포스트는 시진핑이 트럼프를 중국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장소로 데려갔으며, 실제 시진핑은 외국 정상이 중난하이를 방문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시진핑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보통 이곳에서 외교 행사를 열지 않습니다.”
“일부 외교 행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이곳에서 외교 행사를 여는 일은 여전히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푸틴 대통령이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사회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더욱 이목을 끈 것은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 때문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으로 발발된 이번 중동전쟁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전 세계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서 ‘전쟁 해결의 기미가 보이면 코스피에 긍정적일 텐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도니 전 세계가 이번 정상회담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실제 지난 6일 이란 외무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다. 미중 정상회담을 약 1주일 앞두고 이뤄진 이란 외무장관의 방중은 중동전쟁의 중재자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자 다가올 미중 정상회담을 기대하게끔 만들었다.
5월 6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만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출처-<AP>
베일에 싸인 정상회담
전 세계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 관련 보도를 쏟아냈다. 국내 언론의 경우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프랑스 정상회담 관련 보도보다도 많은 보도를 쏟아냈다.
미국과 중국의 경호 문제까지도 다뤘다.
출처-<연합뉴스> 링크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과연 쏟아지는 이 보도들의 출처는 무엇인가?
대개 정상회담을 하면, 회담 이전에 주요 의제들이 조율되고 실제 회담에서는 조율된 의제를 가지고 정상들이 선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결과로 발표되는 문서가 바로 공동선언이나 합의문이다. 동일한 문구의 합의문 도출이 힘든 경우, 정상들은 회담 이후 각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공동언론발표문을 직접 읽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이런 공식적인 문서가 없었다.
5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 미국 측의 공식적인 자료는 주중 미국대사관의 짧은 코멘트 정도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너무 성의가 없다. 아래 내용이 전부다.
너무도 간단한 주중 미국대사관의 포스팅
출처-<주중 미국대사관> 링크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좋은 회담을 가졌다. 양측은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와 중국의 미국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의 여러 대기업 지도자들도 회담의 일부에 참석했다.
두 정상은 또한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체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있어 그간의 진전을 기반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과,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화와 해협 이용에 대한 통행료 부과 시도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향후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석유를 더 많이 구매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 양국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그래도 중국은 나름 외교부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했다. 그런데 내용이 너무 선전(propaganda)적이다. 형식은 두 정상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시진핑 중심의 전개다.
이번 정상회담을 다루고 있는 중국 외교부 사진
출처-<중국 외교부> 링크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부터 시진핑의 발언) 나(시진핑)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전략적 안정성을 갖춘 건설적인 미·중 관계를 구축한다는 새로운 비전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여기부터 트럼프의 발언) 미국과 중국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나는 양국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관계 중 가장 길고도 훌륭한 관계를 이어왔다. ··· 시진핑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며, 중국은 위대한 나라다. 나는 시진핑 주석과 중국 인민을 매우 존중한다.”
(내용 전개와 정상의 발언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내용 전개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시진핑과 트럼프의 발언이 이어진다. 본 기사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중간에 ‘여기부터 누구의 발언’이라는 문구를 넣었지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는 그것도 없이 전개되어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한 두 국가의 만남과 관련해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보도들은 대부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신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다루고 있는 BBC 보도 사진
출처-<BBC> 링크
이런 맥락에서 영국 BBC 보도는 핵심을 짚었다. BBC 보도 제목은
‘트럼프와 시진핑, ‘매우 성공적인’ 회담 마무리… 그러나 확인된 합의는 거의 없어‘
(Trump and Xi conclude 'very successful' talks but few deals confirmed)
이다.
그리고 이 보도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베이징을 떠나면서 ‘양국 모두에 훌륭한, 환상적인 무역 합의들’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 초강대국이 무엇에 합의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BBC의 주장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 보도들 속에서 실상 우리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무엇에 합의했는지 잘 모른다. 보도는 가장 많지만, 그 보도의 실제 내용은 가장 모를 수 있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사실상 베일에 싸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는 대두를, 시진핑은 대만을 말했다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국제 정치에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물론 이번 정상회담이 당초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연기된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였다. 실제 장기화 하고 있는 중동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은 그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확인된 두 정상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이번 정상회담은 결과적으로 양국의 국내 정치용 정도로 끝났다.
정상회담 이후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발언하는 트럼프
출처-<연합뉴스>
먼저 트럼프의 행보와 발언은 경제와 이란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얼마나 경제적인 부분에 신경을 썼는지는 경제사절단을 보면 잘 드러난다. 이번에 트럼프는 농업, 항공, 전기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기업 CEO들로 경제사절단을 구성했다.
특히,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도착했을 때 헤그세스 국방장관, 루비오 국무장관보다도 먼저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알래스카 경유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막바지에 반도체 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가 될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트럼프는 다음과 같이 자화자찬했지만 말이다.
트럼프는 정상회담 이후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중국이 미국의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추가로 750대를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
고 당당히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전 월가와 미 항공업계에서는 중국이 최대 500대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에 훨씬 못 미친 결과였다)
미국 농업계에서 화두였던 대두와 관련해서는
“중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농민들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만족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이 2028년까지 매년 최소 1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합의하며,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마지막으로,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폭스뉴스에서
“(시진핑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기를 원하며 ‘내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돕고 싶다’라고 말했다.”
고 전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지난 금요일 성명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휴전’을 촉구한다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해상 운송로가 가능한 한 빨리 재개되어야 한다’
라는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입장 정도만 내비쳤다. 트럼프가 말한 것과는 뉘앙스가 다르다.
정상회담에서 모두 발언하는 시진핑
출처-<뉴스1>
다음으로 시진핑의 발언을 보자.
시진핑의 발언은 정치적이고 중국의 위상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진핑 발언의 핵심 키워드는
‘대만’
과
‘투키디데스 함정’
을 꼽을 수 있다. 시진핑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
“이 문제가 잘못 처리될 경우, (중미) 양국은 충돌하거나 심지어 분쟁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그 전제조건은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시진핑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략적 안정성을 갖춘 건설적인 중미 관계를 구축한다는 새로운 비전에 합의했다’
면서 트럼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중국과 미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극복하고 강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할 수 있는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미국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제시한 개념으로, 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국을 견제하다가 결국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이론이다. 시진핑이 트럼프의 면전에서 이런 질문을 날린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것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라는 것으로, 이제 미국과 대등한 국가라고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 미국외교협회(CFR)는 시진핑이 트럼프를 향해
중국의 부상은 막을 수 없으며, 핵무기를 가진 양국이 과거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선언
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얼핏 보면 트럼프는 국내 정치용 발언이고 시진핑의 발언은 국제 정치용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니다. 경제에 집중한 트럼프의 발언이나 정치에 집중한 시진핑의 발언 모두 자신들의 국내 정치용 선전(propaganda)의 성격이 물씬 풍긴다.
트럼프는 선거를, 시진핑은 4연임을 챙겼다
먼저,
트럼프는 올 하반기인 11월 3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 중간 선거에 하원 435석과 상원 35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사실상 트럼프 2기 전반부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경제 성과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낮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4월 중하순 기준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대응 지지율은 30%, 경제 전반 대응 지지율은 37%를 기록하며 공화당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여기에 더해 이란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물론 유가 상승, 물가 부담, 경기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이 중국을 상대로 미국 기업과 농민에게 이익을 가져왔고,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이다. 즉, 트럼프 발언의 기저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고물가, 경제 불만, 이란 전쟁 부담을 완화하려는 국내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 할 것이다.
(실제 미국이 얻어냈다고 할 만한 건, 농산물 정도밖에 없다. 이란 문제나 빅테크 관련 이슈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보잉 항공기 판매도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포장하며 국내 선전용으로 써야하는 상황이다)
2022년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사진
다음으로,
시진핑은 내년 자신의 4연임을 결정하는 중국 공산당 제21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당헌은 5년에 한 번 전국대표대회를 열고 내부적인 권력 재편 과정을 거친다. 이전 20차 전국대표대회가 지난 2022년에 있었기 때문에 향후 시진핑의 5년간 임기를 결정하는 권력 재편 절차가 내년에 있는 것이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 해서 당 총서기와 국가 주석 선출 과정을 제멋대로 할 수는 없다.
중국 공산당은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10년 단위로 권력승계를 하는 내부 정치적 규칙과 규범을 형성해 왔다. 그 과정에서 1인 독재가 아닌 집단지도체제의 형식을 구축해 왔다. 북한과 같은 1인 독재 체제와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때문에 민심을 얻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런 집단지도체제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에 2연임(10년) 제한을 두었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시진핑은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국가부주석의 2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2022년 당 총서기 3연임, 2023년 국가주석 3연임에 성공했다.
덩샤오핑 이후 30년간 이어진 안정적인 중국 정치체제를 시진핑이 바꾼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명분은 바로 중국의 부상,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었다. 이 위대한 부흥을 위해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중국은 30년간 쌓아온 내부 정치적 규범이 아닌 강력한 리더십을 선택한 것이다. 중국 인민과 공산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제 3연임을 넘어 4연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결정될 이 4연임을 위해서는 미국과 가장 민감한 사안에서도 당당한 목소리를 내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다.
시진핑은 작년 10월에 열린
4중전회에서 후계 구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며
4연임 의지를 보였다.
출처-<JTBC> 링크
이런 맥락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미국을 향해 대만 문제와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한 것은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 이젠 중국의 지도자가 미국의 지도자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의 성격이 강하다.
이 부분은 시진핑의 다음 발언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GA)’는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이 역시 중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두는 발언이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
트럼프 환영 만찬에서 한 발언
출처-<MBC> 링크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는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 없이 베일에 싸인 채 각자의 유리한 입장만이 난무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 이번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규모로는 의심할 수 없는 두 제국의 행보가 어찌 단기적인 자국의, 아니 자신만의 이익만을 쫓는 소국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두 제국 사이에서 이제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각자도생만이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추신.
이재명 정부가 어떤 그림으로 외교하고 있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려 하는지 궁금한 독자께는 본지의 <이재명 정부 정상회담 시리즈>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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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크롱이 한·일을 방문한 속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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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임권산
마빡 디자인: 꾸물
기사: kuy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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