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욱 관세청장(왼쪽 세 번째)이 11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위원회에서 혁신 과제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우편물 속 마약을 한 차례 더 걸러내고, 수입 신고는 AI가 위험도를 분석하는 관세행정 변화가 본격화한다. 국경 단속과 기업 지원, 무역범죄 수사를 하나의 혁신 과제로 묶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관세청은 11일 서울에서 5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전략' 이행 상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지난 7월 신설한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도 제도 개선 과제 발굴과 단속체계 재설계, 혁신 과제의 현장 안착을 맡는다.
▲ 이종욱 관세청장(앞줄 가운데)과 제5차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위원회 참석자들이 회의 뒤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 추진 의지를 모으고 있다
마약 반입 차단에는 국제우편 2차 저지선을 활용한다.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 이중 검사체계를 구축해 국경 단계 검사를 통과한 우편물도 다시 선별·검사한다. 특송화물과 여행자 등 다른 반입 경로에도 다층 차단체계를 넓힐 방침이다.
기업의 신고 부담을 낮추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관세사 등 전문가가 과세가격과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미리 확인하면 검사 축소·생략, 가산세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세관은 고위험 분야 심사와 단속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 이종욱 관세청장이 제5차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현장 중심 관세행정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FTA 활용 지원도 공급망 안정에 맞춘다. 관세청은 말레이시아산 콘덴세이트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을 평균 184일에서 45일로 줄였고, 제3국 경유 원유의 직접운송 입증 기준도 완화했다.
수출입 실적과 원산지 조작을 악용한 재정·금융범죄에는 관계기관 합동 'TBFC 특별수사단'이 대응한다. 2027년에는 불법물품 선별, 과세·수사 자료 분석, 수입물품 모니터링, 모바일 상담 기능 등에 AI를 접목하기 위한 예산 65억원도 편성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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