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우주항공청, 우주강국 美와 기술격차 좁혀주길”
배준영 “국세청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지적 나와”
■ 정무위원회 민병덕(민·안양 동안갑) 의원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맹점을 파고들었다.
민 의원은 “안양에 부모와 함께 매우 어렵게 사는 30대 중증 장애인 남성이 있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가구 단위여서 받지 못하지만, 아들이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별도가구특례로 생계급여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부모나 본인의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님에도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이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가 없어졌다”며 “행정기관에 물었더니 ‘따로 살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답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도 ‘기초보장제의 재산기준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저소득층 수급 가능성이 약화할 것’이라 했다”고 부연했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민·인천 남동을) 의원은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을 상대로 우주강국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십 로켓회수 영상을 국감장에서 틀며 “우리나라가 처음엔 러시아 발사체로 시작했는데 단기간에 우리 기술로 발사했다. 미국과 아직 차이가 크지만 좁혀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과 15년 이상 기술 격차가 있다’는 오 청장의 설명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좁은 것 같고 더 좁혀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기에 성장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재정경제위원회 배준영(국·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은 국세청에서 기간제를 채용해 운영하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난맥상을 짚었다.
배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을 상대로 “체납관리단 관련해서 보고도 받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생길 것”이라면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관리단 참여자들이) 정부 역점사업을 조롱하며 업무 미배정, 전산(시스템) 미비,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원 부실에 대한 불만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이 2천234억원에 관리공무원이 1천명이 넘는데 중도퇴사가 317명에 이른다”며 “업무 미배정과 근무 태만 등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김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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